□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9.30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주요 현안인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공급망 위기, 산업 탈탄소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ㅇ 최근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상황에서, 높은 제조업 비중과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가진 양국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 한국(20.1→22.9월):(물가)0.7→5.7%,(금리)1.25→2.5%,(달러대비절하율)18.0%

* 독일(20.1→22.9월):(물가)1.5→7.9%,(금리)0→1.25%,(달러대비절하율)12.9%

ㅇ 양국 정부가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전략을 통해 이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모색하였다.

□ 한․독 양국은 양국 산업계 주요 현안인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공급망 협력, 탈탄소화 전략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➊ 첫째, 양국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자 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양국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 자동차 생산량 순위(21년) : 한국 5위(346만대), 독일 6위(335만대)

- 특히, 한국은 동일한 우려를 가진 국가들간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제시하였고, 전동화․스마트화되고 있는 미래차 전환과 관련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이어나갔다.

➋ 둘째, 글로벌 벨류체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양국 산업 구조상 현재의 공급망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공급망 대응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 한국은 차량용반도체 부족 사태, 요소수 수급 불안 등에 대한 대응경험을 소개하면서 한․독 기술협력센터, 국제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기술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➌ 셋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양국이 산업의 탈탄소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기술혁신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였다.

- 한국은 최근 다양한 환경규제 확산이 자국 보호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도입시 관련국 의견수렴 및 관련 기업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한국과 독일의 경제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ㅇ “한․독 양국 정부의 논의가 양국가 기업간의 의미있는 협력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