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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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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2차관, “전기요금 인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담당자 조민웅 담당부서 전력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3887
등록일 2022-09-23 조회수/추천 898
내   용

산업부 2차관, “전기요금 인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에너지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22.9.23.() 국내 산업계에너지위기 대응방안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에너지위기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에너지 및 경제산업 여건공유하고 위기극복 방안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에너지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2.9.23.() 10:00~11:00 / 서울 남서울본부 5층 대회의실

 

참석자 : 박일준 산업부 2차관(주재), 산업계 협·단체*

 

*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시멘트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안건 :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산업여건 공유 및 위기 대응방안


 

정부와 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위기의 심각성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 총력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박 차관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현실적인 부담능력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가격유례없이 폭등하고, 겨울철을 앞둔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격화되면서 에너지위기가 확대되고 있고,

 

* 국제 에너지가격(‘21.1Q’22.8) : LNG 5.5(1055$/MMBtu), 유연탄 4.7(89419$/)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위기 극복에 총력대응 중이며, 요금인상과 소절감유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촉구하고 있다.

 

* 주요국 전기요금 상승율(‘21.1’22.6) : () +68%, () +36%, () +22%, () +22%

 

글로벌 에너지위기우리에게도 당면한 현실이며 무역적자 심화,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여파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입 증가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 ‘22.1~83대 에너지(원유·LNG·석탄) 수입액 증가 규모가(590$) 무역적자폭(251$) 상회

 

에너지공기업이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 공기업 대규모 사채발행 시장수요 흡수 + 금리 상승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여건 악화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격 신호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22.분야별 전력사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산업용 +3.1%, 일반용 +7.6%, 주택용 +1.5%, 교육용 +8.0%, 농사용 +8.2%, 전체 +4.0%

 

OECD최근 한국의 전기요금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한전의 투자여력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 IMF는 유럽 국가들에게 에너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에너지 절약 장려를 촉구(’22.8)

 

정부는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동원하여 총력대응할 계획이다.

 

동계 필요물량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가동하여 수급관리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운영 중(‘22.9.11차 회의 개최)

 

에너지 절약 분위기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 차관은 위기 극복위해서는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계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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