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차관, “전기요금 인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에너지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2.9.23.(금)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에너지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국내 에너지 및 경제산업 여건을 공유하고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에너지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2.9.23.(금) 10:00~11:00 / 서울 남서울본부 5층 대회의실   ￭ 참석자 : 박일준 산업부 2차관(주재), 산업계 협·단체*   *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철강협회, 시멘트협회, 비철금속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석유협회   ￭ 안건 :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산업여건 공유 및 위기 대응방안

 

□ 정부와 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위기의 심각성과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 총력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박 차관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ㅇ 또한, “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에너지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겨울철을 앞둔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에너지위기가 확대되고 있고,

 

* 국제 에너지가격(‘21.1Q→’22.8월) : LNG 5.5배(10→55$/MMBtu), 유연탄 4.7배(89→419$/톤)

ㅇ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에너지위기 극복에 총력대응 중이며, 요금인상과 소비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촉구하고 있다.

 

* 주요국 전기요금 상승율(‘21.1월→’22.6) : (英) +68%, (日) +36%, (獨) +22%, (美) +22%

 

□ 글로벌 에너지위기는 우리에게도 당면한 현실이며 무역적자 심화,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 우리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ㅇ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입 증가는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 ‘22.1~8월 3대 에너지(원유·LNG·석탄) 수입액 증가 규모가(590억$) 무역적자폭(△251억$) 상회

 

ㅇ 에너지공기업이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는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 공기업 대규모 사채발행 → 시장수요 흡수 + 금리 상승 →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여건 악화

 

□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22.上 분야별 전력사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산업용 +3.1%, 일반용 +7.6%, 주택용 +1.5%, 교육용 +8.0%, 농사용 +8.2%, 전체 +4.0%

 

ㅇ OECD도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한전의 투자여력 저하에 우려를 표했다.

 

* IMF는 유럽 국가들에게 에너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에너지 절약 장려를 촉구(’22.8월)

 

□ 정부는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총력대응할 계획이다.

 

ㅇ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민관 합동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 운영 중(‘22.9.1일 1차 회의 개최)

 

ㅇ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도 해나갈 계획이다.

 

□ 한편, 박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계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