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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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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
담당자 유상원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203
등록일 2022-08-03 조회수/추천 2,114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법8.4일 시행


- 9~101차 국첨위 개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


-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등 투자·인력 지원 강화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법에 따라 9~10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및 기업 신청 → 기술조정사전검토 → 국가첨단전략산업심의·의결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 특화단지 지정시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인허가 지원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등의 인허가 의제사항45~90*처리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도로,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共同構),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rArr;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




* 15처리계획 회신 - 30처리 (각각 1회씩 기간연장 가능)


기반시설 구축비 지원 여부는 각 특화단지마다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가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ldquo;국첨위&rdquo;)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 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위원) 정부 : 총리, 산업·기재·교육·과기·국토·환경·중기·외교부장관,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등

민간 : 총리가 위촉하는 위원


 


(안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추진계획 등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간 진행할 예정이며, 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조사 계획 >










(조사기간) '22. 8. 8~ 8. 18, (신청대상) 기업,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접수방법)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업부 또는 KIAT에 제출


 


(신청양식) KIAT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업종별 협단체에 문의






 


ㅇ 전략산업 특화단지 특성화대학()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23.1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dquo;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rdquo;면서,


 


&ldquo;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rdquo;고 밝혔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803(4조간)산업정책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8.4일 시행.pdf [25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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