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승인부터 정책금융 지원까지 빠른 서비스 열린다

- 산업부-금융위,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 개최 -

 

※ 정부는 정상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함으로써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자, ‘16년부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재편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음

 

□ 주요국 금리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 재확산 등 대내외 경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재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 사업재편 승인기업수(연간) : ('19) 9社 → (‘20) 57社 → (‘21) 108社 → (‘22.上) 40社

 

ㅇ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투·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다양한 사업재편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검토해 온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제1차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   ㅇ (목적)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성과 점검   *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소공동)·산업기술진흥원(역삼동)·생산성본부(적선동)가 분산되어 있던 사무공간 통합 및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가 센터에 직원 파견 → 종합센터로 출범   ㅇ (일시·장소) ‘22.8.3(수) 15:00∼16:00, 대한상공회의소(소공동)   ㅇ (참석) 산업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대한상의 부회장, 생산성본부 회장, 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 산업연구원 원장, 신용정보원 원장, 세븐브릿지PE 대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KAMCO 담당임원 등   ㅇ (구성) (행 사)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현판식 (회 의) 사업재편-정책금융 연계 업무보고 및 자유토론

(제도) 사업재편 심의 및 정책금융 여신 프로세스 연계

 

□ 기존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아도 각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서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절차 內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하며, 평가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과 동시에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제도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술신용평가(TCB) : 기술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점수로 평가하는 것으로 은행·투자기관·조달청 등의 기술금융과 정책지원에 활용

 

ㅇ 이는 다음달 말 개최할 예정인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시범 적용되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직) 사업재편 유관기관+정책금융기관 ➡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발족

 

□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업종별 협·단체의 추천이나 개별기업의 개별적 신청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ㅇ 앞으로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 발굴한 사업재편 수요를, 사업재편제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정책금융기관은 센터 내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술신용평가(TCB)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정책금융제도를 안내해주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   ㅇ (개요) 사업재편 전담기관간 분산된 사무공간을 통합하고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 등이 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연계 원활화 및 창구일원화로 기업 편의 증진 도모   ㅇ (구성) 대한상의, 산업기술진흥원, 생산성본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동차부품재단 등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

(프로그램) 사업재편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추진

 

□ 이외에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향후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양 부처는 75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를 공동 조성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펀드결성 및 첫 투자기업 선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KIAT(70억원), 한국성장금융(180억원) 등이 출자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투자

 

ㅇ 또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신용보증기금 P-CBO* 보증을 지원하여 적기에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신규 발행 회사채를 풀링(pooling)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하여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CBO)

 

ㅇ 이외에도 캠코의 매각 후 리스(S&LB) 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2년도 지원규모를 1,000억원까지 확대, ‘21년부터 현재까지 5개사에 853억원의 유동성 공급

 

기업명		주요제품	신청자산	지원방식	지원금액(억원)
‘21년	한국기능공사	안전벨트 등	부동산·설비	처분신탁	238
	이래AMS	제동장치 등	부동산	신탁후사용	174
	우수AMS	엔진·변속기 등	설비	매입후사용	10
‘22년	삼일씨티에스(주)	자동제어시스템 등	부동산	신탁후사용	30
	㈜디알액시온	엔진부품 등	부동산·설비	매입후사용	401

 

□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2016년도에 시작된 사업재편제도가 지난해 108개社를 승인·지원하는 등 경영활동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ㅇ 이번에 정책금융 지원이 더해지고,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가 출범함에 따라 사업재편제도가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산업부와 금융위는 사업재편 정책금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