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 ①기후변화 대응, ②에너지 안보 강화, ③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 제시 - 이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공식적으로 대체하여, 30년 원전비중 30% 이상 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의 근거 마련

 

□ 정부는 7.5(화)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수립배경 및 경과 ≫

 

□ (배경) 국제적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적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ㅇ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ㅇ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과) 이에 산업부는 지난 6.21일 대국민 공청회, 6.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ㅇ 차관회의(6.30), 국무회의(7.5) 등 정부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주요내용 ≫

	< 비전 및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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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원전 비중 확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감소   에너지혁신벤처기업 성장

 

󰊱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➊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

 

* ‘30년 발전비중 30% 이상은 ⓵’30년 발전량은 現NDC 기준, ⓶현재 건설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

 

-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지휘본부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

 

➋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

 

➌ (석탄‧LNG)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하여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하여 활용

 

➍ (전력망)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망 구축

󰊲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➊ (법제정) 에너지ㆍ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

 

*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➋ (공급망)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

 

➌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추진

 

󰊳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➊ (효율)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

 

* (산업) 자발적 협약 추진,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
(가정‧건물)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
(수송)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

 

➋ (전력시장‧요금)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➌ (거버넌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민관협력)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➊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 추진

 

➋ (수소)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➌ (태양광‧풍력)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➍ (에너지 신산업)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수립

 

➎ (제도)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알이백)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

 

󰊵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➊ (에너지 복지)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

 

➋ (주민‧지역)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

 

➌ (안전) 발전소 안전 강화,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수립의 의미 ≫

 

□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17.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ㅇ 특히, ‘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습니다.

 

□ 또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하여 ’22년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아울러,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1년 81.8%에서 ’30년 60%대로 감소하여

 

ㅇ ‘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년 2,500개에서 ’30년 5,000개로 성장하여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ㅇ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