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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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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담당자 마선영 담당부서 신북방통상총괄과
연락처 044-203-5681
등록일 2022-05-13 조회수/추천 1,061
내용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 , , 등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31 제재대상 포함


- , 우리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간접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5.12() 러시아에서 발표한 “특별경제조치” 세부내용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주요 내용 >


 


 


 


(적용기간) '22.5.3() 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재대상) , , 31개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첨부2] (기업)


 


(조치내용) 러 연방, 러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 연방 관할조직·개인 제재대상과 거래 및 수출금지


 


- 거래금지 : 거래금지(무역계약 체결 포함), 거래에 따른 의무 이행 금지,

제재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수행 금지


 


- 수출금지 : 제재 대상자에게 러시아제품·원자재* 수출 금지


 


* 러시아 연방에서 생산 또는 추출이 수행되는 제품·원자재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우리 기업31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됨


 


* 가스공사와 제재대상(31) 기업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




 


한편, 산업부는 5.13() 09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대응방안점검




 


참석자들은 &ldquo;현재까지는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애로가 있다&rdquo;고 진단함


 


(천연가스) 우리나라의 러 의존도가 약 6% 수준('21년 기준)이고, 금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됨


 


(희귀가스(네온·크세논·크립톤)) 재고비축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할당관세(5.5%&rarr;0%, 22.4~연말)를 적용 중임


 


(철스크랩) 국내 자급률이 84.6%으로 높고, ·등으로부터 대체 가능하여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가격 상승이 우려됨


 


(무연탄)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하였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함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ldquo;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rdquo;을 당부하면서,


 


&ldquo;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관련된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rdquo;고 언급함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220513 (보도참고자료)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F.pdf [432.2 KB]
hwp 파일  220513 (보도참고자료)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F.hwp [15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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