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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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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북한 원전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
담당자 주현동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26
등록일 2021-02-01 조회수/추천 4,618
내용





북한 원전 건설 문건관련 자료 공개


 


21.1.31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붙임과 같이 자료 원문을 공개합니다.


 


문서는 18.4.27 1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 논란이 종식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174, 정부에서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되며, 작성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 문서가 아닌 자료(jpg ) 63개로 파악됩니다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됩니다.


 


< 공개된 삭제 목록 북한 원전 관련 자료(17) 목록 >
























































1

경수로백서(172-300).pdf

2

경수로백서(172-300).pdf

3

부록(301-520).pdf

4

180515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2.hwp

5

관련전문가목록-산업부요청_원자력연구원.hwp

6

2018.05.02_KEDO 관련업무경험자명단.xlsx

7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

8

180502_에너지분야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압축).hwp

9

180502_(전기연)_이력서(OOOOOO)_ (남북한관련과제목록포함).hwp

10

북한전력인프라구축을위한단계적협력과제.PDF

11

부록(301-520).pdf

12

북한전력산업현황및독일통합사례.pdf

13

180502_에너지분야남북경협전문가_원자력.hwp

14

경수로백서(01-171).pdf

15

경수로백서(01-171).pdf

16

표지.pdf

17

표지.pdf



 


* 공개하는 자료(7) KEDO 후속조치 비용은 음영표시 하였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pdf [174.8 KB]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 북한 원전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pdf [426.7 KB]
hwp 파일  (보도참고자료) 북한 원전건설 문건 관련 자료 공개.hwp [56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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