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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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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 김창겸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6
등록일 2021-02-01 조회수/추천 1,550
내용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3% ‘305%까지 단계적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기간 : ‘21.2.1~3.15)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FS(Renewable Fuel Standard) : 혼합의무자(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


 


현재 3%혼합의무 비율을 ’21.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상향하여 ‘305.0%까지 확대


















연도


현재(‘18)


‘21.7‘23


(2.5)


‘24’26


‘27’29


‘30


혼합의무 비율


3%


3.5%


4.0%


4.5%


5%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5.7.3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연도별 혼합의무 비율을 재검토하도록 규정(신재생법 시행령)


- 연구용역(‘20.2)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시에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으며,


 


-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시, ‘경제성이 있는것으로 분석됨(통합 비용-편익비(B/C Ratio) : 1.08)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직전 연도’)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


 


* 기준 : (석유정제업자) ‘직전 연도내수판매량 / (석유수출입업자) ‘해당 연도내수판매량


 


-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알뜰주요소 낙찰 여부 등)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중인 바,


 


이를 위해 발의(엄태영 의원 등 18, ‘20.11.2)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임


 


산업부는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내수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22.1.1일부터 시행)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129(1조간)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51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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