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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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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담당자 주현동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26
등록일 2021-01-31 조회수/추천 1,555
내용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최근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 확산되고 있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산업부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내용과 경위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서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결과 18.4.27. 1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있고,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 확인되었습니다.


 


문서는 본문 4, 참고자료 2 6 분량으로,


 


서문(序文)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結文)에서는 -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서 내용도 북한 지역 아니라 남한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 남한 지역에서 원전 건설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 그야말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 기술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없으며, 북한에 건설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원전산업정책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pdf [414.4 KB]
hwp 파일  (보도참고자료)원전산업정책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hwp [46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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