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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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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담당자 한대건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연락처 044-203-4614
등록일 2020-10-15 조회수/추천 386
내용





정세균 총리, 11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 정총리, “‘내가 당사자라는 생각으로 불합리한 규제, 끝까지 찾아 개선할 지시

 

-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 기업간 형평성 자생력 제고 정부조달 진입촉진 행정부담 감축 등을 위한 핵심규제 59 개선

 

- (국민불편 해소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건축허가 간소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건축면적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요건 완화 20 개선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 정총리,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 10 15()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15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논의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산업부)



03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 9 경자구역 전체의 개발률이 89.4% 달하는 개발 측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개발률) (09)29% (15)60.1% (20.8)89.4%(11년간 60.4%p 증가)



특히, 최근(16~18) 입주기업 수를 비롯한 경영성과(매출액·고용 ) 연평균 10% 내외로 증가하는 상승세에 있습니다.














최근(1618) 경자구역 입주기업 관련 성과

(입주기업 ) 4,6565,761, 연평균 11.2% (매출) 71.1조원102.6조원, 연평균 20.1%

(투자) 4.2조원5.0조원, 연평균 8.7% (고용) 13.2만명16.7만명, 연평균 12.2%



최근(1618) 경자구역 입주기업 관련 통계(연평균 상승률)
















그러나,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자구역의 현재 운영방향은 여전히 개발·외투유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 경자구역 입주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전무 (외투·유턴기업만 제공)



개발촉진을 위한 규제완화가 있으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은 미흡



자국 산업보호·산업 선점 경쟁 글로벌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가 운영되어, 경자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동력 창출 혁신성장 지원 역할은 미흡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기업에게도 투자 인센티브 제공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경자구역의 새로운 운영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마련하였습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_최종.pdf [1.3 MB]
hwp 파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_최종.hwp [1.9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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