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7개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담당자 노승구 담당부서 정책기획팀
연락처 044-203-4612
등록일 2020-09-16 조회수/추천 542
내용




7개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


 


- 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


 


 


산업부는 제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성윤모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함


 


 














 


< 11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위원현황 : 24) 위원장 1, 당연직 위원 13(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원 10


 


(안건)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지구개발계획 변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


 


금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인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S등급(우수)을 차지


 


* `18년도의 경우 성과평가 S등급(우수)은 인천, 대구·경북이 차지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스탠포드 부설 연구소 유치 등 산학연 협업생태계 구축에 우수한 성과


 


(부산·진해) 국제산업물류지구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혁신성장 전담부서 신설 등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우수한 성과


 


 


전반적인 평가결과, 중점유치업종별 혁신생태계 기반 마련*, 단위지구별 개발사업 진척** 경자구역 활성화에 기여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혁신성장) 스타트업파크 조성·바이오클러스터조성(인천),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대구·경북), K-뷰티거리(충북), 혁신성장전담부서 신설(부산진해), 규제특례과제 발굴(인천, 충북 등)


 


** (개발사업, 90개지구) 정상추진 : (`18) 77.2% (`19) 77.8%, 부진지구: (`18) 5.4% (`19) 1.1%


 


다만, 미중 무역분쟁 지속,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환경영향으로 외투유치 실적은 감소했으나, 국내기업 투자액은 크게 증가함


 


* 외투기업 투자액(신고기준) : (`18) 16.9억불 (`19) 10.2억불(39.64% 감소)


* 국내기업 투자액 : (`18) 3.8조원 (`19) 5.2조원(37.9% 증가)


 


한편, 산업부는 경자구역별 우수사례 공유, 평가결과의 정부재정사업 연계, 경자청 컨설팅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성과평가제도가 경자구역 활성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임


 


< `19년도 성과평가 개요 >






목적 : 경자구역 발전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매년 성과평가 실시


* 추진 근거 : 경제자유구역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평가 기간 : ‘20.48(서면평가 4, 현장평가 56, 종합평가 7, 이의신청 및 확정 8)


평가 내용 : 7개 경자구역에 대한 사업 전반의 추진계획 및 실적 평가













구 분


주요 평가 항목


전략평가


(50%)


혁신생태계 구축 전략 및 성과, 조직운영 및 관리, 기관장 리더십 등


성과평가


(50%)


단위지구별 평가, 외투유치 등 투자유치 성과, 일자리 창출 등


 


평가 방법 : 혁신성장·투자유치·도시계획 등 관련 민간전문가 18으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장점검, 기관장 면접 등을 실시


 


평가 결과 : 3등급(S, A, B)으로 구분하여 경자청에 통보(S 2, A 3, B 2)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지구개발계획 변경()


 


인천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복합리조트 등 개발 촉진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합시설 용지 확대 및 토지용도 분류 변경 등을 승인하였음


 


< 주요 개발계획 변경 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복합시설


946


1,832


886증가


업무시설


337


354


7증가


관광위락 및 숙박용지


967


-


967감소


숙박시설


-


79


79증가


공공시설용지


7,971


7,983


12증가


사업기간


`02`22


`02`27


5년 증가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 및 복합리조트 개발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양질의 신규 일자리창출 등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 해외 관광객 연간 240만명 이상 유치, 서비스산업 신규 고용창출 약 15천명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일부 개정()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관련 지원 기준 마련, 설립승인 권한의 해당지역 관할 교육감 이양* 등을 골자로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함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안국무회의 의결(‘21.9.1.)에 따라 해당부분을 개정(‘21.1.1.시행예정)


 


이번 개정으로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기대함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915(17조간)정책기획팀, 7개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pdf [2.8 MB]
hwp 파일  0915(17조간)정책기획팀, 7개 경제자유구역, `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발표.hwp [16.9 M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