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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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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담당자 황현배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158
등록일 2020-07-31 조회수/추천 409
내용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

- 건축물 사용승인, 안전인증 위반, 해외교육 부적정 11 고발 수사의뢰 -

- 지하구조물 부실시공 적발, 불필요한 과다 설계변경 52 환수요구 -

- 민간발전사업 관리·감독 강화, 한전-발전회사간 전력거래 개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 19.8 20.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공*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했습니다.



 



* (공공발전)한국중부발전(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서천화력발전소), 한국남동발전



** (민간발전)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민간 화력발전사업



 



(점검배경) LNG, 석탄 화력발전소는 현재 국내 전기생산의 71%(용량 기준)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국가 기반시설들로서,



 



그간 5 발전 공기업*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득한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구분

(100%)

원자력(21%)

석탄(33%)

LNG(38%)

기타(8%)

개소

용량

비율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415

108,601

100%

24

23,250

61

35,551

254

41,163

76

8,637

공공

247

82,441

76%

24

23,250

59

34,361

118

17,905

46

6,925

민간

168

26,160

24%

-

-

2

1,190

136

23,258

30

1,712




자료 출처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3 기준(MW)



화력발전소 건설은 건축, 토목, 플랜트(발전설비) 1 이상 소요되는 대형 복합건설사업이지만 체계적인 실태점검이 부족했고,



 



- 특히 민간 화력발전소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건설, 운영과정에서 외부기관의 점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점검대상) 진행중인 사업비 1 이상 화력발전소* 대상으로, 공공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준수, 건설관리 등을, 민간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체계, 사업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 공공발전(사업비) : 서울복합화력발전소 10,181 , 신서천화력발전소 16,138



민간발전(사업비) : 강릉에코파워 56,000 , 고성그린파워 51,960



 



- 아울러, 화력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전력 매매기준, 비용산정 체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점검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법령 위반(8), 부적절한 설계변경 사업비 52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18건을 적발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



 



-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전력을 생산·판매



 



-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 득하지 않은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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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화력발전소 건설·운영실태 점검.pdf [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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