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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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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11.19(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개최 예정
담당자 김효중 담당부서 통상분쟁대응과
연락처 044-203-4887
등록일 2019-11-08 조회수/추천 660
내용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11.19(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 개최 예정

 

한·일 양국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 관련, 11월 19일(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수석대표(우리측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2차 양자협의진행하기로 합의함.







【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WTO 분쟁해결절차 추진 경과】

9.11, 일본의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 수출제한조치 관련 우리측 제소(양자협의요청서(제소장) 송부)

 

10.11, 1차 양자협의 개최






수석대표

(韓)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日)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

 

ㅇ 지난 1차 양자협의(10.11)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협의해왔음.

 

우리 정부WTO 분쟁해결절차관련 절차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함.

 

ㅇ 다만, WTO 협정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노력을 다할 계획임.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2차 양자협의 개최 예정.pdf [413.7 KB]
hwp 파일  (참고자료)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 2차 양자협의 개최 예정.hwp [16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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