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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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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9/24)
담당자 강민구 담당부서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연락처 043-870-5542
등록일 2019-09-23 조회수/추천 299
내용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9/24)

- 중국 기술 규제에 대한 해법 모색, 소비자 안전 분야 협력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9월 24일(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이하 ’한-중 TBT위원회‘라 함)」를 개최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한-중 TBT위원회 개최 이래 처음으로 수석대표를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안전 분야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 수석대표: (우리측)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중국측) 한지안핑(Han Jianp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제협력부국장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 화장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 RoHS: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유해물질 6종(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티르(PBDE) 및 화합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ㅇ 우선, 최근 중국이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에 따른 ‘열폭주 전이 시험*’의 경우 아직 시험항목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인 만큼, 국제 합의가 도출된 이후 강제규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 열폭주 전이 시험: 단전지(셀)에 열폭주(①침자로 자극, ②가열장치로 자극, ③자체방법)를 가하여 열확산상태에서, 탑승자 대피시간(5분) 확보 및 경고신호 발생시켜야 함


‘19.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유해물질제한지침(China RoHS 2.0)*의 경우 EU와 우리나라 등이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도 국외에서 발행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 `07년 시행된 China RoHS 1.0보다 관리품목을 확대하고 적합성 평가 절차를 도입(China RoHS 1.0은 중국 소재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만 인정)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수용, 화장품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및 소요시간 단축을 요구했다.

 

한편, 한-중 양국은 ‘15.9월 체결한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상호 제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MoU주요내용>

 

 

 

(범위)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용품 등 소비자제품

 

(주요 협력내용) ①규제현안 및 법률 이행, ②적합성평가기관 관리 및 제조사 검사, ③제품 및 시장 사후관리에 관한 국내 사례 및 프로그램, ④모범규제관행, ⑤제품모니터링, 제품안전 및 규제집행 관례를 포함하는 위험관리 방침 개발 및 이행, ⑥정보교환(규제시스템, 사고분석, 위험경고, 제품금지 및 리콜, 요청된 제품정보, 기술규제의 개정 및 이행)

 

ㅇ 자국내 위해경보시스템 및 사후관리절차 등 정보교환을 통하여, 상호 제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ㅇ 국내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 제품 중 리콜율*이 가장 높은 중국산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우리측은 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제품의 리콜정보 공유를 위한 상시채널 가동과 불법·불량제품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중측에 제안하고,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 중국산 제품 리콜율: (‘17년) 406건(48.7%) (’18) 804건(57.3%) (∼‘19.6월) 1,766건(56.2%)

 

□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가기술표준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한-중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면서,

 

“미해결 의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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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923 (24일조간) 무역기술장벽협상과, TBT협상과(제3차 한중TBT 위원회).pdf [35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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