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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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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대미(對美) 양허정지 수
담당자 장재량 담당부서 통상분쟁대응과
연락처 044-203-4881
등록일 2019-02-11 조회수/추천 234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 (DS464) 대미(對美)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중재판정 결과 발표

 

2.9.() 새벽(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미 세계무역기구 세탁기 분쟁(DS464) 관련,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수준을 결정하는 중재판정 결과를 회원국에 회람했다.

 

지난 2016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으나, 미국이 기한 내에(’17.12.26.)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18.1월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했었다.

    

* 우리측의 신청 수준에 대한 미국측의 이의제기로, 신청 수준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WTO 중재재판에 회부(‘18.1)

 

중재 재판부는, 미국의 해당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했다.

 

 

   * 동 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서, 실제 양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판정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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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 WTO 한미 세탁기 분쟁 대미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WTO 중재판정 결과 발표.pdf [249.4 KB]
hwp 파일  (참고자료) WTO 한미 세탁기 분쟁 대미 양허정지 수준에 대한 WTO 중재판정 결과 발표.hwp [8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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