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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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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1.4)
담당자 천서현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
연락처 044-203-4874
등록일 2019-01-10 조회수/추천 479
내용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

쿼터(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무관세, 쿼터 외 25% 관세 -

- 정부업계,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대책회의 개최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4.()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결과와 최종조치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으며,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2.2()부터 시행한다.

<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주요 내용 >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 (대상) 조사품목(28) 26개 품목

    

*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후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됨

 

- (기간) 잠정조치 포함 3(최종조치 : ‘19.2.2~’21.6.30(잠정))

 

- (쿼터) ‘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증량

    

*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 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글로벌 쿼터(분기별로 운영) 배분 (,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

    

* 한국은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적용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인해 미국시장으로 수출하던 철강제품이 유럽으로 유입될 경우,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18.3.26).

    

*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수출 대상국(‘17년 기준, 330만톤 29억불)

- EU 수출물량(만톤) : (’13)155(’14)180(’15)245(’16)312(’17)330

이후 유럽연합은 예비판정을 통해 잠정조치*를 부과이다.(‘18.7.19~‘19.2.3)

  

- 다만, 잠정조치상 과거(‘15~’17년 평균)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 수출이 허용되어,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 유럽연합(EU) 철강 수출은 차질 없이 진행된 바 있다.

    

* EU 철강 수출은 ‘18.7~11월 기준 전년동기비 0.8%, '18.1~11월 기준 8.6% 증가

 

유럽연합이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해 유럽연합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정부와의 면담 등 각종 접촉* 계기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다.

    

* 통상교섭본부장 EU 통상집행위원 면담(‘18.5.28~6.1), -EU 외교장관 면담(’18.8.6) 고위급 면담, 철강 세이프가드 공청회(‘18.9.12), -EU 정상회담(‘18.10.1520), WTO 세이프가드위원회(‘18.10.23), -EU FTA이행위원회(‘18.12.4~7), -EU 공동위(’18.12.13)

   

** 우리 입장 : -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선호, 잠정조치(100%) 대비 쿼터물량 확대, 우리 일부 수출품목 조치 제외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별 한도량(쿼터)이 설정되어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되었고, 매년 5%한도량(쿼터)이 증가함에 따라 ‘19.7월부터 약 110%, ’20.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즉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번 조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참석: (정부)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업계) 포스코, 현대제철 등 11개 철강사, 철강협회 등

 

향후 회의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상 협의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며,

  

- 또한, 유럽연합의 관세율할당(TRQ) 운영과정에서 대() 유럽연합 수출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유럽연합과 협의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1.4).pdf [271.6 KB]
hwp 파일  (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 WTO 통보(1.4).hwp [11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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