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참고자료)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담당자 김종락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
연락처 044-203-4515
등록일 2019-01-10 조회수/추천 1,007
내용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모든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이낙연 국무총리110()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논의해온 사항최종 점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간의 추진 경과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 규제 유예(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 금융혁신법(4.1)과 지역특구법(4.17)4월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이로써 우리는 규제 유예(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 개 국가와 비교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 하위법령입법예고 중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간담회20차례 이상 진행했습니다.

   

* (‘18.11.1)중기중앙회, (7)대한상의, (9)스타트업포럼, (16)벤처기업협회 등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better.go.kr, (과기정통부)www.sandbox.or.kr, (산업부)sandbox.kiat.or.kr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규제 유예(샌드박스)신기술신산업의 육성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내용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안전성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특례도 가능하게 됩니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pdf [192.5 KB]
hwp 파일  (참고자료)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hwp [81.4 K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