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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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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민관합동대표단,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청문회 참석
담당자 천서현 담당부서 통상법무기획과
연락처 044-203-4874
등록일 2018-09-13 조회수/추천 244
내용

민관합동대표단,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청문회 참석

-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요청 -

 

정부철강협회,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9. 12.()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했다.

 

문회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부당성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요청했다.

  

* 참석자: (정부) 산업부 이용환 신통상질서협력관, 외교부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 등, (업계) 철강 생산기업(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창원특수강) 및 자동차·가전 등 철강수요형 유럽연합(EU) 투자기업(LG전자, 고려제강) 및 철강협회

 

 

유럽연합(EU)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개요 및 경과

 

(조사대상) 28개 철강재 품목 (최초 26개 품목에서 2개 품목 추가)

* 조사대상 철강재에 대한 우리의 유럽연합(EU) 수출은 연간 324만 톤 (2017, 유럽통계청)

 

(조사배경)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의해 미국으로 향하던 철강제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어,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

 

(주요경과) 3.26 조사개시, 7.18 잠정조치 부과

 

잠정조치

대상

28개 조사품목 중 절대적인 수입증가가 확인된 2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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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연·냉연강판, 도금칼라, ·형강 등

내용

최근 3(‘15~’17)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부과

기간

‘18.7.19~’19.2.4 (200일간)

 

(향후일정) 조사개시일(3. 26.)로부터 9개월 내(12. 25.) 결정(필요시 2개월 연장)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중단촉구하면서, 긴급수입제한조치불가피한 경우 국가별 할당(쿼터)과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 요청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WTO) 협정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적극 제기했다.

  

* (수입급증) 잠정조치 대상 23개 품목의 수입 : ’16 ’17년간 3% 증가에 불과

  

* (산업피해) 유럽연합(EU) 철강회사 시장 점유율 : 80% 이상 지속 유지, 유럽연합 철강회사 경제 지표 : 공장가동률, 수익률, 자금흐름 등 개선 추세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유럽연합(EU) 수요산업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함을 설명했다.

  

- 특히, 우리 기업은 현지 투자하여 고용 창출 산업 발전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할 경우 유럽연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 내 주요 투자 현황(국가, 고용) : 현대차(체코, 3.3천명), 기아차(슬로바키아, 3.8천명), 삼성전자(폴란드, 4천명), LG전자(폴란드, 2.8천명)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불가피한 경우, 유럽연합(EU)내 투자우리기업 생산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 국별 할당(쿼터), 할당(쿼터) 물량 확대 요청했다.

  

* (품목 예외) EU내 투자기업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산 철강제품의 공급은 확보될 필요

  

* (국별 쿼터) 선착순 방식의 글로벌 쿼터의 부작용(지리적 인접국이 물량 선점 가능)을 감안, 수출국별로 별도의 쿼터 배정 요청

  

* (쿼터 물량 확대) EU 내 철강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 과거 실적에 10%p 확대 요청(‘02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시, 과거 3년 실적의 110% 쿼터 부과)

 

한편, 이번 청문회 계기, 유럽연합(EU)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자동차가전 산업협회(ACEA, APPLiA)와의 면담을 통해 유럽연합 내부에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줄 것을 당부했다.

  

* ACEA(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

* APPLiA(Home Appliance Europe) : 유럽가전협회

 

향후 한국 정부 업계와 함께 공조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 적극 대응키로했다.

 

또한, 포스코, 세아창원특수강, 엘지(LG)전자 등 우리 기업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개별적으로 청문회 진행, 긴급수입제한조치 부당성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요청했다.

  

* 고려제강·현대제철은 9.13()~14()(현지시각 기준)간 개별 청문회 진행 예정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확정 조치 발표 전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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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민관합동대표단,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청문회 참석.pdf [4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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