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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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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참고자료)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담당자 조영길 담당부서 전력진흥과
연락처 044-203-5261
등록일 2018-08-07 조회수/추천 3,057
내용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

 

- 7~8, 2개월간 누진제 한시 완화,가구당 평균 19.5%,
2,761억 원 지원 -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 30% 추가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과 협의하여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3가지가 담겨 있다.

 

< 1 > 7월 전기요금 고지서 분석

 

산업부와 한전이 이번 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하는 419만 가구의 7월 전기요금 고지서(7.22~26일 검침8.8 또는 13일 도착, 전체의 20%)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 대비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 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다.

< 17.7월 대비 18.7월 전기요금 추정 >

 

요금 감소*

요금 증가

비고

0~1만원

1~5만원

5~10만원

10만원 이상

가구수

179

(43%)

194

(46%)

42

(10%)

3.2

(0.8%)

0.7

(0.2%)

평균 4kWh, 877원 증가

* 요금감소 사유 : 휴가, 가구원수 감소, 고효율 에어컨 교체 등

 

지난 해 대비 폭염일수는 2.5배 이상 늘었는데 요금이 크게 늘지 않은 것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하여 냉방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7~8)

 

주택용 누진제는 폭염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더 높은 누진단계를 적용받지 않도록 7~8월 두 달간 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 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7월 전기요금 분석결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은 90kWh이나 8월 중순 이후까지 폭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100kWh로 확대했다.

 

<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부담 완화 방안>

구간

현재

조정

1

200kWh 이하

300kWh 이하

2

201400kWh

301~500kWh

3

401kWh초과

501kWh초과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로 인해 2단계 구간 이상에 속해있는 1,512만 가구7~8월 두 달간 가구당 평균 10,370(19.5%), 2,761억 원 규모의 요금 혜택을 받게 됨

 

<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할인 효과 >

전기사용량(kWh)

가구당 월 할인금액

할인율

201~300

5,820

18.1%

301~400

9,180

18.8%

401~

19,040

20.6%


 

도시거주 4인 가구(350kWh 소비)를 예로 들면, 냉방을 위해 추가로 100kWh를 사용할 경우,

 

- 할인 전에는 88,190을 요금으로 냈지만, 이번 한시 할인으로 65,680원만 내면 되어 22,510(25.5%)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3 >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한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뿐만 아니라 다자녀·다가구, 출산가구, 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계층 296만 가구에 대해 연간 4,831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복지할인 제도 현황 >

구 분

가구수

()

할인수준

연간할인

(억원)

 

여름

장애인상이독립유공자

65

16,000

20,000

1,252

기초

수급자

생계의료

61

16,000

20,000

1,123

주거교육

1.2

10,000

12,000

14

차상위계층

19

8,000

10,000

168

3자녀대가족출산가구

139

30%

16,000

30%

16,000

1,441

생명유지

1.1

30%

30%

18

사회복지시설

10

30%

30%

815

전체

296

 

 

4,831

그러나, 올해와 같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추가 보완 대책은 다음과 같다.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각각 30% 확대

 

- 예를 들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제도로 2만원이 할인되고 금번 대책으로 6천원이 추가 할인되어 실제 요금부담은 4천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출산 장려를 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들이 폭염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할인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하였음(연간 250억원 추가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전기요금 할인() >

구 분

가구수

()

여름철 할인액 (/)

7~8월 추가 지원액(억원)

현행

추가할인액

장애인상이독립유공자

65

20,000

6,000

63

기초

수급자

생계의료

61

20,000

6,000

43

주거교육

1.2

12,000

3,600

1

차상위계층

19

10,000

3,000

16

3자녀대가족출산가구

185

16,000

4,800

64.4

생명유지, 사회복지시설

11.1

30%

9%p

40.1

전체

342

 

 

228

 

고시원, 여관 등 일반용 시설에 거주하는 배려계층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자격은 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협조를 얻어 신청을 적극 독려할 예정임

 

에너지재단을 통하여 저소득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냉방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냉방기 교체나 신규 에어컨 구매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임

< 4 >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누진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중장기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용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가 보급된 가구를 중심으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

 

- 올해 하반기에 실증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세종 스마트시티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인프라를 전국 2,250만호에 속도감있게 보급확대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16년말부터 도입된 희망검침일 제도를 기본공급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를 우선적으로 설치

 

겨울철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19년 여름부터 냉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백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는 국민들의 대표적인 관심사중 하나이다. 이번 한시 지원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며,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은 문제가 없다.

 

여름철을 대비하여 사상 최고수준의 공급력(173kW)을 미리 준비하였고, 수요감축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예비율 7.4% (681kW)에 해당하는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다.

 

백운규 장관은 이번 누진제 한시적 완화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대책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해소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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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전기요금 지원대책(8.7).pdf [40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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