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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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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참고자료)산업부, 산업부, 미국·중국 통상문제 본격대응
담당자 주원석 담당부서 동북아통상과
연락처 044-203-5691
등록일 2018-07-12 조회수/추천 1,014
내용

산업부, ·중국 통상문제 본격대응

 

- ·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가동을 통한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 미 자동차 232조 공청회(7. 19.-20.) 대응과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7. 12.()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자동차 232조 대응 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 회의개요 >

 

①「미중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 일시/장소 : ’18.7.12() 08, 무역보험공사 회의실

- 참석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KOTRA무역협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원 등 연구기관

 

②「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

- 일시/장소 : ’18.7.12() 10, 무역보험공사 회의실

- 참석 :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 기재부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그룹,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LG전자 및 무역협회 등

[ ·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

 

회의에서는 7.10(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301조에 의거해 2,000억 달러 규모(6,031개 품목)대중(對中)수입에 대해 10% 추가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수출, 업종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민관이 합심해 주도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번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에 따른 수출입 영향 및 업종별 파급효과에 대해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단체가 면밀히 분석할 것을 당부하고,

 

코트라무역협회에는 해외 주요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대체선 지원 등 피해우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견제 등 301조 무역분쟁 이면에 제기되고 있는 양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중간 무역분쟁 전개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을 말했다.

 

업종별 단체는 이번 미국정부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현실화했을 때 미칠 영향을 현재 분석중에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의 경우 생산제품 대부분이 중국 내수용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중국산 가전컴퓨터통신기기 등이 금번에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수출지원 기관들도 면밀한 상황점검과 함께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관을 통해 점검한 결과, 구매인(바이어)이 당장의 영향 보다는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시 부품공급망 변경들을 검토하는 기업으로

 

- 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 신남방북방지역 중심으로 해외 전시, 무역사절단 등 대체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미중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국내 13개 지부를 통해 무역업체들의 애로를 일일 파악중이며,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FTA활용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외무역환경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수출제품 육성 및 서비스 수출확대 등 우리 수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T/F 회의 개최 ]

 

회의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와 관련, 정부와 민간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청회 참석과 대미(對美)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공청회(7.19-20) 대응방향

 

우선 미국 상무부에서 개최 예정인 에는 정부대표로는 강성 차관보,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엘지(LG)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 등이 발언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아웃리치) 계획

 

아울러, 공청회를 계기로 범정부적·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 주요인사 현장설득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절단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대표로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관계부처, 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회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며,

 

미국 정부 관계자, 우리 자동차 투자 주()(조지아, 앨라배마 등) 통상담당 미국 의원, 미국 자동차 관련 단체 등을 만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이 이미 반영되었으며, 우리기업이 대미(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자동차 232조 관련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 각 부처는 미국 상무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과의 부처별 고위급 협의 계기마다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 설득 노력을 지속 전개하기로 했다.

 

강 차관보는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 및 생산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대응과정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관련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그간 대응현황

 

그간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대해 민관 특별팀(TF)을 발족(5.24)하고 대응방향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 6월말 미 상무부에 정부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 27. ~ 29. 세계가스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계기 미국 의회와 업계*를 직접 만나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고,

 

* 하원 외교위원장, 하원 원내총무, 앨러배마와 조지아주 의원, 상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 자동차협회(AAPC) 회장,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회장 등

 

미국 상무장관 앞 서한을 발송(7.6)하여 한미간 공고한 동맹관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 우려가 반영된 점, 한국 투자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아울러 7.10-11간 르노삼성자동차(7.10, 부산), 현대자동차(7.11, 울산), 한국지엠(7.11, 부평) 3를 방문하여 자동차 232조 관련 업계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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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참고자료)산업부, 미중 통상문제 본격대응.pdf [249.2 KB]
hwp 파일  (참고자료)산업부, 미중 통상문제 본격대응.hwp [4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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