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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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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기술규제 급증, 보호무역주의 심화
담당자 이보하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
연락처 043-870-5521
등록일 2018-07-12 조회수/추천 1,173
내용

세계 기술규제 급증, 보호무역주의 심화

 

'17WTO TBT 통보문, 특정무역현안 역대 최고치 기록

환경보호,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 규제 강화 추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전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지난해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해외 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7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이하 보고서’) 13발간해 수출기업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활하도록 했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제

 

보고서는 지난 1년간 해외 기술규제의 주요 특징세계 기술규제 공식 도입 건수 최고치 기록 및 개도국 규제 확대, 숨은 기술규제 급격한 증가, 4차 산업 등 새로운 분야 규제 강화 추세 등을 분석정리했다.

 

< 주요 특징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172,585(82개국)*으로 공식적인 세계 기술규제 도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 종류별 통보문(): 신규(1,793), 개정(30), 추가수정(762)

** TBT 통보문 발행추이(): ('05) 897('15) 1,987('16) 2,332('17) 2,585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규제크게 증가하여 신규 기술규제 1,793 84%차지*하였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전반적인 규제체제 정비, 투명성 확대와 병행하여 국제기준과 다른 자국중심 규제를 다수 도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신규 TBT 통보문 중 개도국 비중: ('15) 78%('16) 76%('17) 84%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948, 36.7%), 화학세라믹(396, 15.3%), 전기전자(278, 10.8%) 분야 규제가 많았고, 규제목적은 건강 및 안전(1,233), 품질보장(448), 환경보호(32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외국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178(34개국)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STC () : ('05) 32 ('15) 161 ('16) 173 ('17) 178

 

특히, '17년도에 새로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한 '숨은규제' 비중이 5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이 비공개로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숨은규제에 대한 STC 제기 비중(%) : ('11) 34.9('14) 48.9('17) 59.3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사이버기술 등 새로운 분야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9건에 불과했던 정보디지털 분야 특정무역현안(STC) 제기가 '17년에는 21건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국가보안 등을 이유로 사이버보안 규제를 다수 도입4차 산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미국 등도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EU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역외 이전 제한 등),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규정 강화(개인정보 및 유전자정보 외국 유출 방지)

 

이번 보고서에서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동향자료와 함께 대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사례, 전문가 칼럼 등을 수록하여 수출기업이 기술규제에 대응하는 방법과 그 효과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했던 주요사례 91국가별로 정리하고, 유럽연합(EU) 무선기기지침과 대만 물절약 규정 등 규제 완화 성공사례에 대한 기업 인터뷰를 소개했다. 통상환경의 변화와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 무역기술장벽(TBT) 전망과 최근 이슈 및 수출기업의 대응 분석 사례(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등을 조망했다.

 

국표원은 최근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기업의 애로가 커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규제(TBT) 애로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WTO/FTA TBT) 위원회 등을 계기로 규제 당사국과 양자·다자 협상으로 지난해 45, 올해 6월말까지 23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또한 기업, 단체 등과 외국이 공개하지 않고 시행하는 숨은규제를 발굴('17396, '18.6282)하고,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현장컨설팅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현장컨설팅 : '17191개 기업 실시 '18300개 기업 지원 계획

 

국표원은 보고서를 주요 수출기업, 유관단체 등에 배포해 활용토록 하는 한편, 7월 중 관계부처, 업종단체 등과 함께 무역기술장(TBT) 대응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날로 확대되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TBT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에서 보고서 원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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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711 (13일조간) 기술규제정책과, 세계 기술규제 급증, 보호무역주의 심화.pdf [29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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