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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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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담당자 변재택 담당부서 지역경제총괄과
연락처 044-203-4419
등록일 2018-03-13 조회수/추천 1,094
내용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➀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위상 강화
➂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 가동
➃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➄ 포괄지원협약제, 본격적인 추진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04년제정한 법이다.
 
산업부와 지역위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인구와 생산‧의료‧문화시설 등이 집중돼, 지역에 따라 국민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수도권 인구비중(%) : (’60) 20.8 → (’80) 35.5 → (’00) 46.3 → (’15) 49.5
 
․수도권 GRDP비중(%) : ('85) 43.9 → ('95) 48.2 → ('05) 48.9 → ('15) 49.4
 
․1000대 기업(매출액 기준) 본사의 73.6%수도권에 위치(’16년, 부산상의)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비즈니스서비스업) 70% 수도권에서 발생(’00∼’14, 산업연구원)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의 의의는 이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ㅇ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1일 발표)’의 이행을 위한 민관협치(거버넌스)와 제도정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부여한 헌법 가치를 법 전반에 걸쳐 강화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첫째,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강화한다.
 
* (현행)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 5개년계획 ⇒ (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ㅇ 앞으로 한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기초로 예산당국에 예산요구해야 한다.
 
예산당국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견감안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조정․편성해야 한다.
 
ㅇ 또한,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312 (13일석간) 지역경제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pdf [489.4 KB]
hwp 파일  0312 (13일석간) 지역경제총괄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hwp [57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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