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전략 마련   -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전기차 개발, 충전소 대폭확대로 전기차 시대 조기개막 -   - 핵심기술개발 ․ 스마트 인프라 집중구축으로 2022년 완전 자율주행 기반마련 -   - 미래차 분야, 향후 5년간 민관합동 35조 원 투자, 금년 3,500명 채용 -

 

□ 정부는 2.2.(금) 10:20,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자동차 관련 산․학․연 관계자 50여명과 함께 ‘미래차 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ㅇ 국토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와 2022년 완전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인 ｢자율주행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 보고 주요내용 >

 

(전기차)

 

□ 우선,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거리와 충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ㅇ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500km 이상)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500km 이상 전기차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충전기술(슈퍼차저)을 개발한다.

 

- 급속 충전소도 대형마트 등 주요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씩 설치해 ‘22년에는 전국 주유소(1만2천개)와 비슷한 수준인 1만기까지 확충한다.

 

ㅇ 금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조기 소진 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내연차와 가격차를 감안해 ‘22년까지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환경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소형트럭 등을 전기차로 집중 전환을 추진한다. 금년 중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 ‘19년부터 연평균 10%씩 교체해 ’3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한다.

 

ㅇ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전기차 저장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사업(V2G, Vehicle to Gird) 등 전기차 기반 서비스 실증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차)

 

□ 자율주행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핵심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라이다, 영상센서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5G 기반 자율주행 통신기술도 개발한다.

 

ㅇ 석박사급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작년 4개 대학에서 올해 7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율주행 국가표준도 ‘17년 93종에서 ‘21년 200종까지 확대하고, 국제 표준 논의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시험대(테스트베드) ‘케이-시티(K-City)’를 올해 내로 완공하여 국내외에 개방한다.

 

* 32만㎡ 규모로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시설, 커뮤니티의 5개 실제환경 재현(화성)

 

ㅇ 초고속․대용량 5G 통신시설을 함께 구축하며, 향후 눈․비․안개 등 기상재현시설도 설치해 케이-시티(K-City)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한편, 다양한 상황․환경의 주행정보를 공유하는 데이터센터도 올해 내로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딥러닝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 실제 도로에서 기술성능과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단지도 조성한다.

 

ㅇ 금년 중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2곳 내외에 각종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추후 관련 인프라 구축과 기업․연구소 유치도 추진한다.

 

□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스마트 인프라를 전국 고속도로 등에 구축하여 완전자율주행의 기반을 마련한다.

 

ㅇ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천km를 스마트화해 실시간으로 주변 정보를 자율주행차에 제공하고 차량간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 또한 서울․제주를 시작으로 주요 도심에도 스마트도로를 구축해 앞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 및 공유경제 도입을 준비한다.

 

ㅇ 자율주행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밀도로지도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국 고속도로, 주요 도심 등 5,500km를 2020년까지 조기 구축한다.

 

* 정밀도로지도는 계획부터 최종제작까지 민간과 함께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작된 약 1,350km 구간은 약 290여개 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첨단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도입 후 일반차량과의 안전한 교통관리를 위해 실시간 교통관제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실증사업)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ㅇ 6월에는 서울 영동대로․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자율주행차의 면허시험코스 통과 및 자율협력주행 시연․시승행사를 열고,

 

ㅇ 10월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부터 장기주차장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도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ㅇ 올해 10월 대학생 자율차 경진대회를 실제 도로에서 개최하고, 자율주행 택배(20년), 교통약자 호출․이동 서비스(21년)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 실증도 착수한다.

 

□ 국가 연구개발(R&D)를 통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실증한다.

 

ㅇ 올해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자율주행 관제․운영시스템을 실증하고, ’19년에는 경부․영동고속도로에서 트럭 군집주행을 시연한다.

 

ㅇ 또한 ’20년에는 세종시(스마트시티) 등에서 미니셔틀버스를, ’21년에는 수도권․고속도로 등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차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뉴플레이어’(New Player)를 발굴․육성하고, 미래차 기반 서비스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ㅇ 우선, 정보기술(IT) 등 혁신기업도 미래차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 서비스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 자동차 제작서비스 전문기업이 생산 대행 → 생산 노하우가 없는 IT기업 등도 자동차 산업 진입 가능

 

ㅇ 개방형 전기․자율차 플랫폼을 개발해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해 전기․자율차 부품개발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완성차사 등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 챌린지’를 하반기 중 개최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지원한다.

 

* 미래기술 수요제시 → 아이디어․기술 시연대회 → R&D 및 혁신창업펀드지원 → 제품․기술 구매

 

ㅇ 완성차사, 정보기술(IT)․벤처기업 등이 참여하는 ‘커넥티드 서비스 얼라이언스’를 운영하는 한편, 차량 상태정보 등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18~‘19)해 미래차 기반 신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자율협력주행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 자동차․통신․전자․지도 등 다양한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 발족 예정(’18.2)

 

ㅇ 이를 통해 통신단말기 공동개발, 정밀도로지도 공동구축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함께 개발하고, 스타트업․강소기업을 육성한다.

 

□ 한편으로,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이 미래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ㅇ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혁신 모험 펀드 등을 활용해 사업재편․인수합병(M&A) 등도 지원한다. 고경력 퇴직자 에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미래기술 수요에 대한 기술지도와 상담 지도(멘토링)도 실시한다.

 

ㅇ 아울러, 협력이익 배분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배배상 강화검토, 납품단가 인하를 위한 원가정보 요구금지 등 대․중소기업간 불합리한 거래관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ㅇ 자동차 업계 노사신뢰 회복을 위해 금속노조, 자동차 산업협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연구회 발족(‘18)도 측면 지원한다.

 

□ 정부는 지난 1월 ｢규제 혁신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시험운행허가 간소화 등 자율차 규제혁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보험제도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22년까지 향후 5년간 미래차 분야에 민관합동으로 3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 전기․자율주행차, 초소형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등 미래차 분야에서 3,5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