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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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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WTO 통상장관회의(10.9~10, 모로코 마라케쉬) 참석
담당자 박다정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
연락처 044-203-5631
등록일 2017-10-10 조회수/추천 901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WTO 통상장관회의(10.9~10, 모로코 마라케쉬) 참석

-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논의 개시 등 제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17.10.9.()~10.() 양일간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WTO Ministerial Gathering)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세 번째(‘17.1월 다보스, 6월 파리)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국 장관회의로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있을 제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1)*성과를 마지막으로 논의점검하기 위해 개최했.

 

* 11WTO 각료회의(MC-11): '17.12.10-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동 회의에는 유럽연합(EU) 말름스트롬 통상담당집행위원 등 약 40주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통상분야 장차관급 인사와 모로코 상공부 장관(주최 측),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각료회의(MC-11)의장(전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각료회의(MC-11)에서 성과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모았다.

 

회의에서 이상진 실장은 보호무역주의라는 도전에 대응해 세계무역기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각료회의(MC-11) 성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말했다.

 

특히, 비관세장벽이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세계무역기구가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 규제 도입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

 

* 규제 도입시 다른 WTO 회원국에 사전 통보, 규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 도입 이후 최종본 통보

 

또한, 인터넷 보급과 결제기술 발달 등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지속 성장하는 등의 무역환경 변화를 글로벌 규범에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세계무역기구에서 공식적인 협상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나 글로벌 무역 참여도가 낮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예컨대, 중소기업(MSMEs)의 해외 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상담창구, 단일 질의처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상진 실장은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후안 까를로스 베이커(Juan Carlos Baker) 멕시코 경제부 차관과 카를루스 마루치오 꼬젠데이(Carlos Marcio Cozendey) 브라질 대외관계부 재정경제차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간 통상현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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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1010 (11일조간) 세계무역기구과,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pdf [16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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