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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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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FTA보완대책·소비자후생 점검나서
담당자 박정원 담당부서 총괄기획과
연락처 044-203-4124
등록일 2017-09-14 조회수/추천 467
내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FTA보완대책·소비자후생 점검나서

- 포용적 통상정책 일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열고

전문가·관련단체 등과 소통 행보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9.14.(), 오후2, 서울청사에서 성극제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과 농식품부 등 17개 부처의 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출범 이후 첫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동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방향,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자유무역협정 대응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하고,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소비자후생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유무역협정 소비자후생 조사 결과 소비자의 선택의 다양성 확대되었으나 소비자가격 인하 영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무역협정 소비자후생 효과를 몸소 경험 수 있도록 소비자체감도 조사를 비롯해 대표 수입품목 중심으로 소비자가격 공개, 자유무역협정 소비자후생지수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방향도 마련되었다. 운전자금 융자 중심의 단기적인 피해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 피해기업을 위한 대표적 지원제도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취약업종 지원을 위해 마련한 국내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현장방문, 애로 발굴·조치 등 이행과제 점검 및 평가체계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전략으로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 주도, 노동력 및 생산요소를 비교우위 부문으로 재배치하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확대, 강대국의 일방적 보호주의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극제 민간위원장은 세계 경제가 둔화된 시기에도 자유무역협정(FTA)우리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온 것처럼, FTA잠재된 기량을 발휘우리 수출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위원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책적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금번 회의를 통해 국내대책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중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 그간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업종 및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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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914 (15일조간) 총괄기획과, 김현종 본부장, FTA 보완대책 및 소비자후생 점검나서.pdf [38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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