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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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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
담당자 조원철 담당부서 산업기술개발과
연락처 044-203-4526
등록일 2017-09-14 조회수/추천 371
내용

연구자 중심의 R&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

 

성실하게 수행한 도전적 R&D는 실패책임 완화

반복적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제 강화 (5최대 10)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 및 동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산촉법과 시행령에 연구자의 도전적 목표 설정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ㅇ 이에 따라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가 중단실패 판정을 받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감면기준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고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였거나환경변화 등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한편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하는 내용도 산촉법 및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ㅇ 과거에는 연구자가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동일한 부정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도 최대 5까지만 국가 R&D 참여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연구내용 누설유출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반복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참여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별첨)

 

예시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참여제한기간

(개정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5년 → (개정) 1회 위반 5, 2회 위반 76, 3회 이상 위반 10

 

ㅇ 또한과거에는 동일한 R&D 과제 수행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연구부정 행위를 하더라도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5*까지만 합산했으나,

 

동일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유용 연구결과 표절을 한 경우위반행위에 대한 참여기한은 각각 5, 3년이지만 참여제한 합산기간은 8년이 아닌 5

 

앞으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연구 내용 누설유출 등 3의 중대 위반 연구부정 행위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 최대 10까지 합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시행령 개정으로 도전적 목표를 가지고 성실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연개개발(R&D) 성과가 더욱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ㅇ 앞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 연구수행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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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914 (15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촉법 및 시행령 시행.pdf [229.6 KB]
hwp 파일  0914 (15일조간) 산업기술개발과, 산촉법 및 시행령 시행.hwp [278.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