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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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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담당자 김준호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
연락처 043-870-5524
등록일 2017-06-19 조회수/추천 656
내용

산업부, 해외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발벗고 나서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하여
11개국 15건의 규제 개선·완화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들과 30건의 안건을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

 

먼저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 유럽연합(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총 5건을 공식 제기 했고,

 

* STC(Specific Trade Concerns):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특정무역현안 안건]

 

중국: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유럽연합(EU): 무선기기 인증(RED: Radio Equipment Directive)에 필요한 표준 누락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개최, 특정무역현안(STC) 5건을 포함해 안전인증,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0건의 기술규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자협의 안건]

 

중국(자동차 실내공기품질기준 등 9, STC의제 2건 포함), 사우디(대용량 에어컨 에너지효율 등 4), 인도(2차전지 안전 등 3, STC의제 2건 포함), UAE(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등 2), 태국(타이어 인증마크 강제화 등 2), 카타르(세탁기 성능 규제 2), 케냐EU싱가포르콜롬비아우크라이나필리핀베트남대만 1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및 양자협의 결과, 사우디 등 11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8), 시행유예(2), 규정명확화(5)로 개선·완화를 이끌어 내었고, 인도의 배터리 인증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 (상세내용 별첨)

 

< 규제개선 >

 

중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규제(‘17.12월 예정)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재검토,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 정보표(라벨) 신청과 발급절차 통합, 품질마크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을 약속

 

카타르, 콜롬비아는 전자제품 에너지효율인증 시에 국제공인성적서 인정

 

* 콜롬비아는 자국 내 시험소의 시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30일 이내 시험 불가능 등)에 한해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를 조건부로 인정

 

인도2차전지 안전인증에 필요한 행정서류 간소화, 태국 타이어용 인증마크 부착방식 개선, 유럽연합(EU)는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등재 합의

 

< 시행유예 >

 

우크라이나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의 시행시기를 6개월 이상 유예했다.

 

이번 무역기술장벽(TBT) 애로해소로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준완화에 따른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 공인시험성적서(ILAC) 인정으로 국내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 A사의 에어컨의 경우, 해외 현지시험소 5(시험4, 운송1) 국내시험소 2주 소요

 

시행일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술규제는 시행일 연기 또는 유예기간을 제공 받아 충분한 규제 대응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중복된 정보표발급절차 통합, 인증서류 간소화, 정보표 부착방식 현실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행정 및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애로해소 결과를 관련기업들에게 알리는 한편, 보호주의 확산으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각 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6월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9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의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기업 대상으로도 협의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며,

 

미해결과제에 대해선 하반기에 당사국을 현지 방문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위원회 등의 양자결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해소를 위해 규제정보 제공, 맞춤형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즉시 1381 또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02-2164-0032)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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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170619일조간) 보도자료 (산업부 해외무역기술장벽해소 발벗고 나서)_(기술규제정책과)최종.pdf [33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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