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년부터 ’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그간 산업부는 ‘19.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9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을 12.28일 확정‧공고하였습니다.

1. 9차 계획 기본방향

□ 금번 9차 계획에서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19.6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18.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월) 등 8차 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추진, 온실가스 추가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책변화를 반영한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수요전망) 산업구조 변화, 기온변동성 고려 등 수요전망 방법론 보완을 통해 예측오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➋ (수요관리) 기존수단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전력수요 절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➌ (설비계획)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친환경 전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➍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하여 선제적 계통 보강‧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분산형 전원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➎ (전력시장)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려해 시장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