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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연결] WTO 참석 수석대표 김승호 실장 귀국 / 연합뉴스TV
등록일 2019-07-30
요약 [현장연결] WTO 참석 수석대표 김승호 실장 귀국 / 연합뉴스TV

자막입니다.

[현장연결] WTO 참석 수석대표 김승호 실장 귀국 / 연합뉴스TV 동영상입니다.
[김승호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다음 일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주장 중 안보상의 예외조치라는 취지의 일측 발언에 대해 제가 제안하였던 1:1 직접 대화를 일본이 수용했더라면 예외조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일측이 설사 안보 예외조치라고 잘못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한때 일본에 의해 국가 전체의 안보가 침해되었던 다른 나라들의 대표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금번 일본 조치 대상이 된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액이 일본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입니다.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입니다. 일본의 조치는 결국 자국의 0.001%를 이용하여 이웃 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국제관계의 상호 의존, 호혜 협력의 기조에 상응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일본 자신과 국제사회의 안녕을 위해 해당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함으로써 G20국 의장국에 걸맞는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얘기하는 게 결국 우리가 WTO에서 아무런 동의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하시나요.)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라 하십시오.

(앞으로 제소 절차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날짜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제소 이외에 따로 상응 조치라든지 기타 조치를 검토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관세 인상이나 일부 수출을…) 제 소관 업무 밖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공식적으로 다른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건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저희 쪽에 별도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견이나 따로 들으신 것들이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죠.) 제 발언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는 못했지만 동의하고 훌륭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나 톡을 우리 관련되는 관계자가 여러 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회 이후에 일본과 공식 접촉 같은 건 따로 없었는지.) 그걸 하자고 했는데 안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소 외에도 따로 정해진 일정 중에 향후 계획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 업무 소관만 제가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정부 전체 TF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WTO 일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WTO 일정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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