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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등록일 2019-01-07
요약 정승일 차관은 1월 2일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효과적인 기술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막입니다.

산업기술유출 근절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동영상입니다.
금번 대책에서는 첫 번째,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 국가에 연구 개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는 신고 등 아무런 의무가 없어서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업이 자체 개발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여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국가 핵심기술 연구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개 기준을 설정하고 절차 진행 시에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에서 인공지능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가 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보안 컨설팅을 확대해서 기업의 기술 보안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선 분야로 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에 처벌 기준을 현행 15년 형 이하에서 최소 3년 형 이상으로 강화하고 고의 중과실로 기술을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술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기술유출의 유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기업에 불리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전문적 내용이 많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에 공판 검사 대신에 수사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축적된 수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원이 유출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피고가 소송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과정에서 2차 유출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보호 관련 기관이 효과적으로 기술 보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사 기관 등이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한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기술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허청 특별 사법 경찰이 기술 유출 관련 영업 비밀 침해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산업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대폭 상향하여 내부 신고가 활발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번 대책을 계기로 산업부와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산업 기술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 편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효과적인 기술 보호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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