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 지원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시장별 특화전략

 

◈ 3대 주력시장 : 아세안, 미국, 중국

 

3대 주력시장은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나 기회요인과 위기요인이 함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아세안

- 베트남‧소비재 편중 현상 완화 ⇒ 시장 다각화(인도네시아, 태국 등) 및 품목 확대(소비재, 서비스, 인프라 등)

 

▶ 미국

-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 참여 기회 확대

- 통상 현안(인플레이션 감축법,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 적극 대응 ⇒ 우리 기업 이익 보호

 

▶ 중국

- 교역‧투자 다변화 추진 및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 무역구조 개선

- 중국 내 소비 트렌드 반영 ⇒ 소비재 수출 확대

- 중국 정부 정책 기조 반영 ⇒ 친환경 분야 중국 시장 진출

 

◈ 3대 전략시장 :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EU)

 

3대 전략시장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방산, 원전, 인프라 등 우리 전략 수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중동

- 정상경제외교 성과 신속 이행 ⇒ 에너지‧인프라 분야 진출 지원

- 탈석유, 제조업 육성 정책에 대응 ⇒ 미래 유망 분야 협력 확대

 

▶ 중남미

-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FTA 고도화

- 주요 자원 부국(칠레, 브라질 등)과 광물협력 강화 ⇒ 공급망 안정화

 

▶ EU

- 유럽 원전 시장 진출 확대(폴란드와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 추진 계기)

- 방산 수출 고도화(전투기, 장갑차 등 고부가가치 무기)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

 

 

 

2. 분야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 주력산업‧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련(민관 협업 플랫폼 통해 뒷받침)

 

◈ 부처별 유망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 원전, 방산, 해외건설 등 각 부처 소관 유망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마련 ⇒ 수출지원협의회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 현황 점검

 

◈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확대

- 대외무역법 개정 ⇒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도 실적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구축 및 수출실적 발급절차 간소화

- 무통관 수출에 대한 지원 사업 강화

 

◈ 무역금융, 인증, 마케팅 등 지원 확대

- 무역금융 공급, 기업별 수출신용 보증한도 확대 ⇒ 수출기업 애로 해소

- 2023년 수출지원사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 ⇒ 수출 활력 제고

 

3. 전부처‧유관기관의 수출 지원 역량 강화

 

◈ 전부처 수출 지원 전담 체계 구축 및 강화

- 조직 신설 등 부처별 수출 지원 기능 강화

- 수출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지원 계획 및 협업과제 이행 현황 정기 점검

 

◈ 전부처 유관기관의 수출 지원 역량 강화

- 수출 지원 기능에 특화된 기관(코트라, 무보 등) 통해 전부처 산하기관의 수출 역량 강화

- 정보‧인력 교류 확대, 기관 간 협업 사업 추진 ⇒ 수출 지원 기능 연계성 제고

 

4. 에너지 수입 절감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효율 높여 에너지 수입 절감

- 무역수지 개선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

 

*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 개발 지원, 에너지 다소비기업 효율 진단 및 효율 개선 지원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정책과 안진호 서기관(044-203-402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