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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22-03-04 조회수/추천 1,571
내용

 

 

한국과 미국이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상무부 부장관과 달립 싱(Daleep Signh)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NSC(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 미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

특정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만든 제품과 장비로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이를 해외직접제품(FDP)’으로 규정, 미국산으로 간주해 러시아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

 

미국 측은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며,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적용 면제국가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수일 내에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돌입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안보정책과 김정윤 서기관(044-203-4831)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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