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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 “이것이 궁금합니다”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22-03-03 조회수/추천 2,238
내   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대 러시아 수출통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미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Q&A로 알아봅니다.

 

Q.

() 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포함되면?

 

A.

미국의 대 러시아 FDPR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국제회와 유사한 수준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미 FDPR 면제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 영향으로 우리 정부의 수출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 FDPR

특정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만든 제품과 장비로 제품을 생산했을 경우 이를 해외직접제품(FDP)’으로 규정, 미국산으로 간주해 러시아 수출 시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

 

 

 

Q.

우리의 대 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은 어떻게 되는가?

 

A.

미 상무부는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의 경우, FDPR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이므로 군사 관련 사용자(Military End User)로의 수출 등이 아닌 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Q.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 자회사로 부품 등을 수출할 경우는?

 

A.

우리 기업의 러시아 주재 자회사(현지공장)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 예외로 사안별 심사(case-by-case)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 등 제3국에 소재한 우리 기업 자회사에서 러시아에 있는 자회사로의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Q. 대 러시아 FDPR 적용 유예 여부는?

 

A.

새로운 대 러시아 FDPR 적용을 받는 품목의 경우 미 상무부측은 224일 발효 후 30일 이후인 326일 선적분까지 대 러시아 FDPR 적용 유예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FDPR로 인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는 한편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확보할 시 신속히 우리 기업에게 안내하겠습니다.

 

대 러시아 수출 관련 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투자24 전담창구(1600-7119(24))

전략물자관리원

- 수출통제 제도 문의 02-6000-6384/6440

- 통제품목 문의 02-6000-6381~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역안보정책과 김미연 사무관(044-203-4059)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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