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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 일반이사회에 고위급 책임자 참석…日 부당성 주장 계획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19-07-22 조회수/추천 709
내   용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참석토록 했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WTO 전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해 중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는 회의다. WTO에서는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가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다.

 

 

 

김승호 실장은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조치 철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과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문 서적을 집필하고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www.disputecase.kr)을 개설하는 등 대한민국의 통상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이끌어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무역기구과 차세운 사무관(044-203-592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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