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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E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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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타고, 3D프린터로 나만의 라떼아트를!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19-07-10 조회수/추천 360
내용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도 동탄역 인근과 정왕역 일대에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식용색소를 사용해 커피에 자신만의 색과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 사용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실증특례 3건과 임시허가 1건을 의결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매스아시아와 올롤로 2개 기업은 전통킥보드 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매스아시아의 경우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다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음에도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정왕역 일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제한된다. 또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차도에서의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위원회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실증 구역에서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 통근 시간이 50~7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교통 혼잡과 주차난 완화,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절감 등도 기대된다.

 

네오엘에프엔은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탈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를 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의료기기법 상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허가가 필요하나 이를 위한 기준규격이 없어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이나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네오엘에프엔의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품을 서울과 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과 이동성 증진 정도를 실증토록 했다.

 

이 제품은 실증특례 기간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분류를 신설하고 품목 인증에 필요한 시험 기준을 확정하면 절차를 거처 정식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동식 휠체어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차량에 실을 때 별도의 리프트가 필요하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식용색소로 커피에 자신만의 컬러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라떼아트 3D프린터 사용에 대한 임시허가를 요청했다.

 

식품위생법과 관련 규정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가능 식품과 용량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식용색소는 커피에는 활용할 수 없어 시장출시에 애로가 있었다.

 

심의위는 식품첨가물의 하루 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해 커피 표면장식에 한해 0.1g/k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식약처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커피 섭취량, 식용색소 사용량에 따른 인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커피 전문점 등을 방문, 이 제품에 사진을 전송하면 원하는 이미지와 컬러로 구현된 커피를 즉석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규제샌드박스팀 최수연 서기관(044-203-451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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