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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 확 뜯어고쳐 수소버스 1천대 보급
담당자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18-07-24 조회수/추천 1,542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수소 충전과 관련한 규제 해소에 힘을 쏟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관련 업계, 유관 부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여기서는 수소버스 관련 내용 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가 논의됐다. 그 내용을 알아본다.

 

산업부는 올해 서울과 울산, 내년에는 부산,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규모는 2022년까지 총 1000.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소버스 보급에 병목현상으로 작용하는 수소 충전 관련 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먼저,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질기 설치를 허용한다. 개질기는 압축천연가스(CNG)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다. 운송 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으로 확대한다.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CNG 충전장치와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 이동식 충전기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부는 병원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40여 개 병원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는 것.

 

여기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를 익명화하는 방식을 추진 중인데, 업계에서 건의한 가명정보 형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현재의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확대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연구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병원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 중심 병원의 지술지주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병원-기업의 공동연구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산업부는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상용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농지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현재의 8년에서 태양광 평균 운영 기간인 20년에 맞춰 연장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규제와 애로 해소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신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김종락 사무관(044-203-4515)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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