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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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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이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합니다!”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23-05-26 조회수/추천 170
내   용

 

 

정부가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는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규제 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 첨단산업 민간 프로젝트(550조원 이상)에 정부 인센티브 집중

-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 속도감 있는 투자 촉진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

-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

 

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파로 투자환경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 첨단산업 규제해소 적극 추진

-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

 

 

 

기술인재 강국 도약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

-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6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지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대학기업 역량 결집

- 산업계 주도 혁신인재 양성(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등)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박사급 우수인력 육성 등

 

첨단기술우수인력 해외유출 방지 위한 보호조치 강화

- 기술 수출이전 및 해외 인수합병(M&A) 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 적용

- 전문인력 지정제도 운영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

-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추진

-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 위해 1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등

 

첨단 소부장 생태계 강화

- 국내 기업과 시너지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 유치

-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등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 제고

-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및 품목별 컨틴전시 플랜 마련

- ‘공급망 3입법 추진 등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기술공급망그린) 추진

- 기술강국과 공동 기술 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 첨단산업공급망 글로벌 협력 채널 활성화 등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 현행 기술조정위원회첨단산업조정위로 개편

- 산업연구원 내 첨단산업전략센터설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정책과 박성수 사무관(044-203-4214)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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