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과 21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장관과 의회 의원들을 만나 미국의 차별적 전기차 세액 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한-미 상무장관 회담

 

▶ 전기차

 

√ 우리 측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자국산 우대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음

-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 조속히 해결해 줄 것 강력 요청

 

√ 미국 측

- 우리 측의 우려와 문제 제기에 공감

-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 계속 할 것

-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보다 확대

 

 

 

▶ 반도체

 

√ 우리 측

-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함

-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됨

 

*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2022~2026년, 527억 달러), 투자세액공제( 25%)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 일부 제한

 

√ 미국 측

-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 미 의원 면담

 

▶ 배리 무어(Barry Moore, 공화)* 하원의원

* 현대‧기아차가 진출해 있는 앨라배마 주 의원

 

√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 논의 ⇒ 추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

 

▶ 캐시 캐스터(Kathy Castor, 민주)* 하원의원

*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전기화 코커스 의장

 

√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협의 지속키로 합의

 

 

정부는 향후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부분 등 다각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연합(EU), 일본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윤경민 사무관(044-203-5652)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