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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E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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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023년 말까지 연장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21-02-22 조회수/추천 222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오는 202312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72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법정 기한인 2021227일 내에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됨에 따라 지난 18일 산업부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할 수 없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전산업정책과 주현동 서기관(044-203-5326)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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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이경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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