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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쿠시마 수산물 식탁에 안 오른다…WTO 승소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19-04-12 조회수/추천 1,129
내용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치 판정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를 놓고 벌인 일본과의 분쟁에서 우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됐다.

 

WTO11일 오후 5(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이 제기한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검사절차 4개 정점 가운데 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314일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201388일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후 99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521일 우리 측 조치 중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WTO2018222일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 3개에 대해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49WTO에 상소를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분쟁대응과 고성민 사무관(044-203-4884)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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