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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규제 샌드박스 덕분
담당자 이경수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19-02-11 조회수/추천 172
내용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상업지역인데다 국유지여서 현행 법령상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없음에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 덕분에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기업들이 놀이터의 모래밭(샌드박스)에서처럼 맘 놓고 능력을 발휘할 수게 해준다는 취지의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해 도심 충전소 설치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 규제 특례를 부여키로 의결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5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현행 법령상 국회는 상업지역이고, 현대 계동사옥은 준주거지역, 중랑 물재생센터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이곳에서의 수소충전소 구축은 불가능하다.

 

또한 3000이상의 수소충전소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구축 가능하나 현대차가 신청한 5곳은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는 국유지이고 양재 수소충전소·탄천과 중랑 물재생센터는 모두 서울시 소유의 토지여서 이곳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려면 국가 토지임대가 필요하거나, 서울시로부터 토지임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서울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있는 규제를 넘어야 했다. 그럼에도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규제 특례가 부여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규제특례심의회 결과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에 이 3곳에 상업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가 활용된다. 구축은 현대자동차가, 인허가는 영등포구청이, 안전성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각 담당해 오는 7월 말 완공된다

 

  

현대 계동사옥에는 조건부 특례가 부여됐다. 인허가 절차는 규제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와 검토를 조건으로 한 것이다. 현대 계동사옥 인근에는 계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심의절차가 필요하고, 계동사옥이 있는 곳이 지자체와 문화재청이 지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어서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해당 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 심의 및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랑 물재생센터의 경우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아직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특례 부여로 차량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돼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고 수소차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별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의 경우 유전자 항목 검사 허용 항목을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탈모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날 심의를 통해 이러한 12가지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체 검사가 추가로 허용돼 총 25개 항목의 유전체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특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질병 예방과 의료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부여됐다. 마코로젠은 인천 송도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유전체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질병 예측과 건강관리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 활용된다.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개인에게만 제공된다.

 

이번 특례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버스의 디지털 광고 서비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 외부에 액정표시장치(LCD)와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설치해 광고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옥외광고관리법에 따라 버스 등 교통수단에는 조명광고를 할 수 없고,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 중량 증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디지털 광고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심의회에서는 버스 외부 광고물에 대한 조명 사용과,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 증가에 특례를 부여해 사업용 버스의 디지털 광고를 허용했다. ,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 밝기와 증량 증가 상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명 밝기를 현행 택시광고 시범사업 수준으로 하고, 특례 기간 동안 안전성과 광고 효과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했다.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사용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인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사용해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면서 이용자에게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콘센트다.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사용한 충전 사업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의 경우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심의회에서는 차지인에 임시 허가를 부여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 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 허가 기간 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 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하며,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충전 서비스 제공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30만원 수준의 저비용으로 충전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기차와 전기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정책과 최수연 서기관(044-203-451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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