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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E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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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란 제재 “이것이 궁금하다”
담당자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등록일 2018-11-06 조회수/추천 819
내용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이란 제재 관련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걱정했던 원유 수입 중단 사태는 빚어지지 않게 됐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란 경제 제재와 관련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Q&A 형식으로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Q. 미국은 어떤 부문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시작했나요?

 

A. 미국은 지난 58일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면서 20161월 해제한 경제 재재를 복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90일 유예(87일 제재 복원)

- 자동차 부문

- 흑연·알루미늄·철강·석탄 등 거래

- 귀금속(··이리듐 등) 거래

- 소프트웨어 거래

- 이란 정부의 미 달러 거래 및 채권 구매

- 이란 화폐인 리알화의 매입·매각 관련 거래 등

 

180일 유예(115일 제재 복원)

-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의 거래

- 항만 운영·선적·조선업 부문

-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 이란 금융기관에 대한 전문 금융 메시징 서비스 제공

- 제재 분야의 보험 또는 재보험 제공

- 에너지 부문 등

 

원유는 이에 따라 115일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세 번째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Q. 이란과 우리나라는 한 해에 어느 정도 교역을 하고 있나요?

 

A. 2017년 기준 양국 간 교역은 120억 달러 규모로 이란은 우리의 20위 교역 대상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세요.

 

 

 

Q. 원화결제시스템이 유지됐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A.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해 이란과의 외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의해 201010월 양국간 무역 대금을 우리나라 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란중앙은행(CBI)이 우리나라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해 온 것입니다.

 

이 시스템도 이번에 유지가 인정돼 비()제재 품목의 경우 이란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란 수출기업의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란 제재 복원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A.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무역보험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상해 드립니다. 또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기 대출의 경우 만기를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고, 기업들이 이란 대체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등 인근 중동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안 발생 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통상과 조진화 사무관(044-203-5651)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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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