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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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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제목, 공고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추천, 내용, 첨부파일로 이루어진 상세 표 입니다
제목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1-666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
담당자 윤지현 연락처 044-203-5881
등록일 2021-09-23 조회수/추천 232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6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첨부파일 hwp 파일  1.입법예고문_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0.0 KB]
hwp 파일  2.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16.0 KB]
hwp 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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