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ㅇ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기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3.4.28(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영조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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