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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주요외부)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담당자 나영조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4-203-5541
등록일 2023-04-14 조회수/추천 3,177
내   용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의견 조회>

 

ㅇ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기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3.4.28(금)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나영조 사무관

         (044-203-5541, nyj0902@korea.kr)

태그
첨부파일 hwp 파일  의견제출 양식.hwp [23.0 KB]
hwp 파일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일몰규제 심사 대상 목록_최종.hwp [9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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