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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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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시행규칙)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제298호)
담당자 박경선 담당부서 에너지수요관리과
연락처 044-203-5383
등록일 2018-04-26 조회수/추천 7,914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사용기자재로 인하여 인명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설치자가 사고 내용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14996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자가 사고 발생 시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사고 발생 일시·장소 및 피해현황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파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8호).hwp [2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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