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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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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시행규칙)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제296호)
담당자 양해구 담당부서 석유산업과
연락처 044-203-5227
등록일 2018-04-20 조회수/추천 6,232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령 296호)

ㅇ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의 근거법조문 오류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와 별지의 일부 오류사항을 현 근거법조문에 맞도록 개정
첨부파일 hwp 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18--296호)-최종.hwp [3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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