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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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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시행령)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280호)
담당자 정재욱 담당부서 무역구제정책과
연락처
등록일 2018-11-06 조회수/추천 29
내용
 2018년 2월 21일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코스타리카 공화국·엘살바도르 공화국·온두라스 공화국·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하고, 무역위원회가 코스타리카 공화국·엘살바도르 공화국·온두라스 공화국·니카라과 공화국 및 파나마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내용의 입수방법과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파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2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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