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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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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시행령)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279호)
담당자 지영 담당부서 바이오나노과
연락처 044-203-4399
등록일 2018-11-06 조회수/추천 20
내용
        

1. 의결주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공정 중에 사용하는 유전자변형 동·식물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로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공정 중에 사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이용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 정비 등을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파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2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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