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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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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시행령)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9228호)
담당자 김종현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243
등록일 2018-10-17 조회수/추천 36
내용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관리기관을 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57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기준 등 규정(안 제12조의5 신설)
“출연금의 지급기준으로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함. 또한 출연금은 별도관리 및 관리업무에 한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용도 이외 사용하는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hwp 파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9228호).hwp [1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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