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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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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법)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29175호)
담당자 진상언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
연락처 043-870-5417
등록일 2017-12-08 조회수/추천 4,824
내용

o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등을 수행하는 한국제품안전협회를 대체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508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목적·명칭 및 주된 사무소 등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파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제29175호).hwp.hwp [5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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